국민청원｜2025년 최신 진행 상황과 참여 방법

똑똑한박사 2025. 7. 12.

국민청원, 2025년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청원24' 참여 방법부터 처리 과정까지 총정리

"20만 명 동의를 돌파했습니다!" 한때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했던 청와대 국민청원을 기억하시나요? 사회의 부조리를 고발하고, 억울한 사연을 알리며, 때로는 정책 방향을 바꾸는 거대한 공론장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고 청와대 시대가 막을 내리면서 국민청원 역시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할 창구는 없어진 걸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더 강력하고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되어 돌아왔습니다. 바로 '청원24' 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말이죠.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새로운 소통 창구, '청원24'는 무엇이 달라졌고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목소리가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지 지금부터 알기 쉽게 완벽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청원24'로,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가장 큰 변화는 '답변의 주체'와 '법적 효력'입니다. 과거 청와대 청원이 대통령이나 정부 관계자의 '답변'을 이끌어내는 상징적인 소통 창구였다면, 새로운 '청원24'는 국회에서 직접 심사하고 법률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적 장치 로 탈바꿈했습니다.

흩어져 있던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 국회 국민동의청원 등을 하나로 통합하여, 이제 www.cheongwon.go.kr 이라는 단일 창구에서 모든 청원을 제출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봐도 그 차이가 명확하죠? 주요 변경 사항을 표로 간단히 비교해 보겠습니다.

구분	과거 (청와대 국민청원)	현재 (청원24)
핵심 목표	대통령 및 정부의 답변	국회 심사를 통한 입법/정책 반영
달성 조건	30일 내 20만 명 동의	30일 내 5만 명 동의
처리 기관	청와대 비서실 등 행정부	국회 소관 위원회 (입법부)
법적 근거	행정부 내부 지침	개정된 청원법
결과	답변 (권고적 성격)	위원회 심사 및 처리 결과 통지 (법적 절차)

가장 주목할 점은 동의 요건이 20만 명에서 5만 명으로 대폭 완화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낮은 문턱으로 더 많은 국민의 목소리가 국회에 직접 닿을 수 있게 된 것이죠. 또한, 답변으로 끝나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국회 상임위원회에 정식 안건으로 회부되어 법안처럼 논의되는, 그야말로 '살아있는' 청원 제도가 된 것입니다.

누구나 쉽게! '청원24' 참여 방법 A to Z

그렇다면 이 강력해진 '청원24'는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 복잡할 것 같다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청원을 올리는 것부터 동의하는 것까지, 아래 3단계만 따라 하면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H3: Step 1. 내 목소리 내기: 청원 등록하기

세상을 바꾸고 싶은 아이디어나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있다면, 직접 청원을 작성해 보세요.

청원24 사이트 접속: 포털 사이트에서 '청원24'를 검색하거나 주소창에 www.cheongwon.go.kr 을 입력해 접속합니다.
본인 인증: 청원은 100% 실명제로 운영됩니다. 이는 책임감 있는 청원 문화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휴대폰, 공동인증서, 아이핀 등을 통해 간단하게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청원서 작성: '청원신청' 버튼을 누르고 내용을 작성합니다.
- 제목: 다른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핵심 내용을 담아 간결하게 작성하세요.
- 내용: 왜 이 청원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배경을 설명하고, 무엇을 요구하는지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객관적인 사실과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할 때 더 큰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확인: 단, 명예훼손, 허위사실, 욕설이나 비방, 상업적 광고, 개인정보 노출 등은 청원 공개가 거부될 수 있으니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H3: Step 2. 힘 보태기: 청원 동의하기

다른 사람의 좋은 의견에 힘을 보태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참여 방법입니다.

청원 둘러보기: 청원24 사이트에서는 현재 공개되어 동의가 진행 중인 모든 청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신순, 동의 많은 순 등으로 정렬하거나 키워드로 검색하여 관심 있는 청원을 찾아보세요.
내용 확인 및 동의: 청원 내용을 꼼꼼히 읽어본 후, 공감한다면 '동의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동의할 때도 간단한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널리 알리기 (SNS 공유): 내가 동의한 청원이 5만 명의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페이스북, 카카오톡, 블로그 등 개인 SNS에 공유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친구와 가족에게 청원 링크를 보내 참여를 독려하는 것만으로도 세상을 바꾸는 큰 힘이 됩니다.

5만 명 동의 후, 내 청원은 어떻게 될까? 처리 과정 전격 해부

'청원24'의 진짜 힘은 5만 명 동의 이후부터 시작됩니다. 내 목소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그 여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1단계] 30일 내 5만 명 동의 달성 * 청원이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청원이 '성립'됩니다.

[2단계] 국회 소관 위원회 회부 * 성립된 청원은 국회의장에게 보고된 후, 내용에 따라 관련된 국회 상임위원회(예: 교육 문제→교육위원회, 부동산 문제→국토교통위원회)에 정식으로 회부 됩니다. 이제 당신의 청원은 국회의원들이 다루는 공식 안건이 된 것입니다.

[3단계] 위원회 심사 (90일+α) * 위원회는 회부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합니다. (필요시 60일 연장 가능) * 이 과정에서 위원회는 청원인을 불러 직접 의견을 듣거나(진술), 전문가와 관계자들을 모아 토론회(공청회)를 열 수 있습니다. 마치 국정감사처럼 정부 부처에 관련 자료를 요구하며 청원의 타당성을 깊이 있게 검토합니다.

[4단계] 심사 결과 처리 및 통지 * 심사 결과는 크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1. 채택: 청원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거나 정부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정부로 이송합니다. 법이나 제도를 바꾸는 가장 강력한 결과입니다. 2. 일부 채택: 청원 내용 중 일부만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처리합니다. 3. 폐기: 청원의 내용이 실현 불가능하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내려지는 결정입니다. * 위원회 대안 제시: 청원의 취지는 공감하나, 더 나은 대안을 위원회 이름으로 제시하기도 합니다. * 이 모든 심사 결과는 청원인에게 서면으로 통지되며, 청원24 사이트에도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세상을 바꾸는 작은 목소리, 2025년에도 당신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청원24'는 단순히 불만을 토로하는 창구가 아닙니다. 국민이 입법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소중한 권리이자,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제도적 통로입니다. 과거보다 문턱은 낮아졌고, 그 힘은 훨씬 강력해졌습니다.

"이런다고 세상이 바뀔까?"라는 냉소적인 생각 대신, "내 목소리가 법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부당한 일에 분노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바꾸고 싶다면 더 이상 주저하지 마세요. 지금 바로 청원24의 문을 두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작은 관심과 용기 있는 참여가 모여 우리 사회를 한 뼘 더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2025년, 당신의 목소리로 세상을 바꾸는 주인공이 되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