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명령｜이혼 후 과태료·감치까지 단계별 절차

이혼 후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우신가요? 양육비 이행명령부터 과태료, 감치명령까지 단계별 절차를 2025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혼 후 양육비 미지급으로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방법과 과태료, 감치명령, 강제집행, 직접지급명령 등 단계별 절차를 정부지침처럼 정확하게 안내드립니다. 본 글을 통해 양육비 지급 확보 절차를 꼼꼼히 숙지하시어, 자녀 양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방법부터 강제집행·감치까지 총정리

양육비 이행명령의 정의

양육비 이행명령은 가사소송법 제64조에 따른 제도로, 판결,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 등으로 확정된 양육비를 채무자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일정 기간 내 이행을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이혼 후 미지급된 양육비를 확보하기 위한 강력한 법적 절차로, 불이행 시 과태료, 감치명령 등 추가 제재가 부과됩니다.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방법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절차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모든 단계는 미성년 자녀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서 진행됩니다.

단계	내용
STEP 1	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이행명령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후 작성
STEP 2	판결문,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 등 집행권원과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수 서류 준비
STEP 3	미성년 자녀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서류 제출
STEP 4	법원 재판을 통해 양측 의견 청취 후 이행명령 결정

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이행명령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후 작성

필수 제출서류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시 아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이행명령 신청서 (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
• 판결문,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 등 집행권원 정본
• 송달확정증명원
• 신청인 및 자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 피신청인 주민등록표초본,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과태료·감치명령 등 제재

양육비 이행명령 결정 이후에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강력한 제재조치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제재 종류	내용
과태료	정당한 사유 없이 미지급 시 최대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가능
감치명령	3기 이상 미이행 시, 법원 결정으로 최대 30일 구치소·교도소 등 감치 가능
형사처벌	감치명령 후 1년간 불이행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행정제재	운전면허 정지(100일), 출국금지(6개월), 명단공개(3년) 등 가능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가능합니다.

강제집행 및 직접지급명령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채무자의 급여를 지급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법원이 양육비를 직접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강제집행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며,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요건	세부 내용
2회 이상 미지급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
집행권원 보유	판결문,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 등 필수
급여채권 존재	채무자가 정기적 급여채권을 보유하고 있을 것

자주 묻는 질문 FAQ

Q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은 언제 할 수 있나요?

양육비채무자가 2회 이상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한 경우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이행명령과 직접지급명령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이행명령은 채무자에게 지급을 명령하는 절차이고, 직접지급명령은 채무자의 급여 지급자에게 직접 지급을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Q 신청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인지대 2,000원과 송달료(당사자 수 × 5,500원 × 3회분)가 발생합니다.

Q 감치명령이 내려지면 어떻게 되나요?

감치명령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구치소·유치장 등에 구금되며, 지급 이행 시 석방됩니다.

Q 운전면허 정지나 출국금지도 가능하나요?

네. 미지급 상태가 지속될 경우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의 행정제재가 가능합니다.

마무리 하며

이상으로 이혼 후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부터 과태료, 감치명령, 강제집행, 직접지급명령까지 단계별 절차를 정리해드렸습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권리이자 양육자의 권리입니다. 본 글을 참고하시어 법적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셔서, 미지급으로 인한 경제적·정신적 부담을 덜어내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가 있으시면 대한법률구조공단, 양육비이행관리원 등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무료 법률지원이 필요하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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