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명령 신청방법｜미지급 양육비 받는 법 총정리

똑똑한박사 2025. 7. 5.

양육비 미지급으로 힘드신가요?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부터 강제집행, 감치명령까지 2025년 기준으로 정확히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지급된 양육비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방법’과 과태료, 감치명령, 강제집행, 직접지급명령 등 실질적으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모든 절차를 종합 안내드립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권리입니다. 본 글을 통해 절차를 숙지하고 빠르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방법부터 강제집행·감치까지 총정리👈

양육비 이행명령의 의미

양육비 이행명령은 가사소송법 제64조에 근거하여, 판결이나 조정조서 등으로 양육비가 확정되었음에도 채무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이 일정 기한 내에 지급을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미지급된 양육비를 강제하기 위한 절차로, 불이행 시 과태료나 감치명령 등 강력한 제재가 따릅니다.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방법 및 절차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모든 단계는 관할 가정법원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일부 서류를 준비해 진행해야 합니다.

단계	내용
STEP 1	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이행명령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후 작성
STEP 2	판결문, 조정조서 등 집행권원과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수 서류 준비
STEP 3	미성년 자녀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서류 제출
STEP 4	법원은 재판을 열어 양측 의견을 청취하고 이행명령을 결정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시 아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행명령 신청서 (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
판결문,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 등 집행권원 정본
송달확정증명원
신청인 및 자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피신청인 주민등록표초본,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과태료·감치명령 등 제재 조치

양육비 이행명령 결정 이후에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제재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제재 종류	내용
과태료	정당한 사유 없이 미지급 시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감치명령	3기 이상 미이행 시 최대 30일 구치소·교도소 등 감치 가능
형사처벌	감치명령 이후 1년간 미지급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행정제재	운전면허 정지(100일), 출국금지(6개월), 명단공개(3년) 가능

강제집행 및 직접지급명령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채무자의 급여를 지급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법원이 양육비를 직접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강제집행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며,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요건	세부 내용
2회 이상 미지급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
집행권원 보유	판결문,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 등 필수
급여채권 존재	채무자가 정기적 급여채권을 보유하고 있을 것

Q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은 언제 할 수 있나요?

양육비채무자가 2회 이상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한 경우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Q 이행명령과 직접지급명령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이행명령은 채무자에게 지급을 명령하는 절차, 직접지급명령은 채무자의 급여 지급자에게 직접 지급을 명령하는 절차입니다.

Q 신청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인지대 2,000원과 송달료(당사자 수 × 5,500원 × 3회분)가 소요됩니다.

Q 감치명령이 내려지면 어떻게 되나요?

감치명령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구치소·유치장 등에 구금될 수 있으며, 의무 이행 시 석방됩니다.

Q 운전면허 정지나 출국금지도 가능하나요?

네. 미지급 상태가 지속될 경우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의 행정제재가 가능합니다.

Q 무료 법률지원은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요?